반응형 전세계약전 안심앱1 전세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 확대 시행 6월 시행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시행…..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만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 가능.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 동안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 2025. 6.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