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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관리 "연간 총량 25% 감축" 주담대 확 조였다
1.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상한 6억 원 일괄 적용
-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집값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기존 1.5억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인데, 고소득 전문직·영끌 수요를 타겟으로 한 조치입니다 .
2. 다주택자 신규 대출 전면 금지 & LTV 규제
- 수도권 다주택자는 아예 주담대 신규 신청이 금지되고,
- 1주택자도 추가 매입 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매도해야 대출이 가능하게 강화됐어요.
- 이는 갭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전입 의무 강화
-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을 의무화해, 실수요자 우선 정책을 강조했어요.
4. 대출 만기·신용대출 및 보증비율 등 규제
-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하로 제한해 장기 분할상환으로 DSR 회피를 막습니다.
- 신용대출 상환 규제: 연소득 이하로 제한되고,
-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는 1억,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90→80%로 강화.
5. DSR·차주규제 강화 예고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 시행 연기를 고려했지만, 이번 발표로 선행조치 성격을 띱니다.
해설 및 전망
- 매우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려는 ‘초강수’ 성격입니다.
- 다만 실수요자와 20·30세대의 첫 주택 구입에도 일부 제약이 생길 수 있어, 부작용 우려도 존재해요.
- 정책의 지속성과 시장 반응, 특히 대출 수요 침체 및 전세 시장 영향은 앞으로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1.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 3단계 스트레스 DSR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실수요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입니다.
- 수도권 외의 지방 주담대에는 당분간 (12월 말까지) "2단계 금리(+0.75%)"가 적용됩니다.
- 전세대출 등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 여건이 한층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의미: 미래 금리 상승 상황에도 버틸 수 있는 상환능력을 엄격히 심사하게 되며, 이는 자동적으로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발생시켜 딥한 수요 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2. 🏗️ 공급 대책과의 연계
-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고,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 공공·고품질 임대주택 점진 확대,
- 유휴부지 활용 및 용적률 완화 추진 등이 포함됩니다.
- 정부는 대출 규제와 함께 공급 정책을 1~2개월 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최근에는 8월 전후 발표 가능성도 업계에서 언급 중입니다.
▶ 전략적 연계: 대출 규제로 즉각적인 수요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공급 확대로 시장의 장기 균형을 맞추려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 정리 요약
핵심 요소주요 내용
| DSR 강화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1.5%), 모든 대출에 적용 ・ 지방은 당분간 2단계(+0.75%) |
| 전세대출 규제 포함 | 전셋값 자금 조달 한계로 이어질 수 있음 |
| 공급 확대 |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 유휴지 활용, 신속 인허가 추진 |
| 발표 시점 | 대출 규제는 6월 말 시행, 공급 대책은 7~8월 발표 계획 |
🔍 시장 영향과 전망
- 단기: DSR 강화로 인해 고액·다중대출 수요가 줄고, 전세대출 문턱 상승으로 월세 전환 압력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 중장기: 공급 확대 정책이 현실화되면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시행속도와 범위, 지방-수도권 간 격차 해소가 관건입니다.
✍️ 향후 체크 포인트
- 공급 대책 발표 시기·구체 내용 (공공임대 확대, 재개발 규제 완화 등)
-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될지 여부 – 세입자에게 큰 영향
-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 공급 대책이 지방과 균형 있게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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