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 지원 강화,육아휴직 중 원금상환 유예, 아이돌봄 서비스
정책자금→민간 금융권까지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사는 가구가 입주 후에 아이를 낳으면,
집을 분양받기 위해 살아야 하는 최소 거주기간이 6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월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대상도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영유아 동반 보호자 패스트트랙(우선 창구 이용) 확산,
3자녀 이상 가구 놀이공원 할인혜택 확대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늘어납니다.
최근 출생아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금융 지원.
현재 LH 뉴:홈 선택형, 서울시 미리내집 등 일부 공공임대 유형에서는
입주 후 출산한 가구 등, 분양전환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검사 수수료를 15% 감면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율을 2배인 30%로 확대 시행 합니다.
롯데월드(서울·부산점, 아쿠아리움)에서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적용하는 15~20%의 할인혜택의 경우, 다음달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5%p 추가 할인 적용 합니다.
이 정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시행
1. 매입임대주택이란?
이건 국가나 공공기관이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아파트, 빌라 등)을 사들여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주택,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2. 분양전환이란?
매입임대주택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살고 있는 그 집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임대에서 소유로 전환되는 제도
모든 매입임대주택이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분양전환이 가능한 단지나
유형이 있고. 이건 임차인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3. 무엇이 바뀌었나? (핵심 내용)
기존 분양전환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자격을 얻으려면,
보통 해당 주택에 최소 6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이번 정책으로 출산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 기간 조건을 6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 해 준다는 거야.
4. 출산 가구'는 누구를 말할까?
정책 발표 내용에 따라 정확한 기준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에 아이를 새로 낳았거나, 일정 기간(예: 출산 후 2년 이내 등) 이내에
아이가 있는 가구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이 정책의 의미와 기대 효과
내 집 마련 시기 단축,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에게는 6년이라는 시간이.
3년으로 줄어들면서, 더 빨리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고.
주거 안정성 강화 분양전환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주거 안정성이 커져.
경제적 부담 완화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출산 장려 아이를 낳는 가정에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줌으로써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정책은 특히 주거와 육아 부담을 동시에 겪는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어떤 종류의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부처(예: 국토교통부)나
LH의 공식 발표를 통해 꼭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선
아이돌보미의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 올해 중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자기검진 방식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 하고.
정신건강 선별·검증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인·적성 검사 도구 개편도 추진 계획입니다.
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2%가 증가했고,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간으로도 올해 합계출산율 예상치 0.79명 수준에 부합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숩니다.
지난해 6.19대책 이후 성과관리를 추진해온 결과로, 출산율뿐만 아니라
혼인건수 등의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OECD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절반 수준으로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식사와 놀이활동, 보육시설 등 하원까지
든든하게 도와주는 돌봄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