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압박을 위해 관세를 활용하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위 마라라고 합의(Mar-a-Lago Accord)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마라라고(Mar-a-Lago)는 플로리다 남동부 해변가에 있는 휴양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1985년 구입하여 골프 클럽으로 개조한 뒤 개인용 사저로 거주하는 지명입니다.
구조적인 강달러를 해소하면서도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과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를 제안하는 이 보고서는, 동맹국 압박을 위해 관세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마라라고 (Mar-a-Lago Accord) 합의는 최근 국제 경제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합의는 미국의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하는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준비통화, 즉 기축통화가 국제경제에서 원활하게 쓰이려면 "준비통화 발행국의
적자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여러 차례 외환위기 이후 각국의 준비통화 보유 수요가
과도하게 증가해 미 달러화의 고평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미국의 상대적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향후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면
신용위험을 유발하는 '트리핀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기축통화국 지위를 상실하고 글로벌 위기가 발발하는 시나리오 입니다.
이에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나 군사적 우위 등이 더 약화하기 전에 재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파에 유리한 것인지에 따라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마라라고 (Mar-a-Lago) 구상의 핵심 내용
첫째, 달러 가치가 너무 강세이므로 달러 가치를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
둘째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세계무역의 불균형, 즉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셋째로 미국의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해 획기적인 부채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세계 각국이 리저브 통화인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란의 구상은 영구적인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해소 되어야
하고, 과도한 달러 강세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인프라 투자 확대, 교육 시스템 개선과 같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들이 포함되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지지하면서 정치적 안정과
협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정파에 유리한 경우: 감세 정책, 규제 완화 등 공화당 지지층에게 유리한 정책들이
포함되면 민주당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후 변화 대응, 사회복지 강화 등 민주당 지지층에게 유리한 정책들이 포함되면
공화당과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분위기 변화에는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언론의 보도 태도, 시민 단체들의
활동, 여론의 반응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이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나
결과들도 정치적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 관여한 사람들 중 일부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증권가 분석가들은
마라라고 (Mar-a-Lago Accord) 구상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지만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거의 망상에 가깝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핵심내용 상세설명
첫째 : 인위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도할 방법이 없다. 특히 인플레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또 고율의 관세부과로 인플레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한될 것인데,
다른 나라들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자국 통화의 강세에 흔쾌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고수하려고 하면 할수록 달러 가치 하락 유도는 어려워집니다.
둘째: 반영구 백년채로 강제로 전환시킬 방안이 없다. 강제 정책 고수하면 할수록
미국국채 가격은 폭락하면서 수익률이 급등할 것이고, 그 여파가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으로
파급되면서 달러환율도 크게 불안정해 질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고안한 마라라고의 소프트-랜딩 시나리오가
퍼펙트-스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관세부과로 인한 인플레와 경기 부진과 금융시장 불안 때문에 어느 누구도
트럼프 정부와 협력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로 바뀔 것입니다.
마라라고 구상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말한 바와 같은 새로운 글로벌 질서 만들기
(global economic reordering)가 아니라 한여름 밤의 환상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